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KOSA)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용SW 유지관리 현실화 연구 및 2014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소개를 위하여 2014년 5월 30일「상용SW 유지관리 현실화 및 SW사업대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SW 제값받기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능점수 단가 및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해도와 기능규모산정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능점수 산정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주요 개정사항

1.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 단가 조정
정부의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13.12)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기능점수 단가 현행화를 위하여 기존 497,427원에서 약 4.38% 상향된 519,20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SW 개발 사업이 전체 단계가 아닌, 일부 단계만을 수행하는 경우(분석·설계와 구현·시험이 별도 사업으로 분할발주 되는 경우) 기능점수당 단가에 해당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합산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
상용SW 유지관리비는 연간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 금액에 등급별 유지관리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KOSA에서는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요율을 12%로 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기능점수 산정 세부기준 및 해설 제시
기능점수 산정 시 측정자의 개인별 산정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점수 산정에 대한 세부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해설을 제시하여 기능점수 산정에 정확도를 제고하였습니다.

4. 재개발비 기능규모 산정 기준 수정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운영단계의 유지관리 사업 재개발비 산정모형에서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을 재개발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시험단계 활동을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재개발비 산정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의 시험공정 수행활동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산정하여 재개발비에 포함시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2014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그간 SW업계의 오랜 염원인 SW제값받기와 SW사업대가의 현실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참고문헌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4년 개정판)

Posted by 人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