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미세먼지란 말이 대중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정도로 모두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검색을 하면 통계자료 기반의 신뢰성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데, 불과 3~4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의 주범은 "고등어"라는 유언비어가 유행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무지와 공포로 제대로 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미세먼지와 오존의 발생원인을 찾기 위한 NASA와 환경부 공동조사가 TV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차별적인 산업화로 발생한 오염원으로 알려졌었기에 NASA와 체계적인 원인분석의 과정을 거쳐 결국 범인은 "중국"이란 결과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기대와 달리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고, 중국의 영향은 40%를 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¹⁾ 지금이야 많은 조사 자료들이 발표되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기질 조사와 미세먼지 연구가 진행되어왔었고, 시계열 조사에 의하면 20~30년 전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대기질이 심각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결론이 많은 것 같은데, 2017년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도 국내 원인이 52%, 국외 원인이 48%로 나온 것으로 보아 중국이 문제는 맞긴 한 것 같습니다. ²⁾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었던 지난달 언론에 나왔던 중국발 미세먼지 위성사진은 가히 대륙의 거대함과 함께 공포 조성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큰 땅덩어리의 반 이상이 미세먼지로 덮여있는 사진을 보면 대기오염으로 중국은 곧 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근거 없는 잘 못된 내용이라는 환경단체의 비난이 바로 나왔었고, 지금은 이와 유사한 자료가 사용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되었던 위성사진 자료는 어스널스쿨이란 사이트의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인공위성의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 바람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³⁾ 어스널스쿨 운영자도 사람들의 요구로 미세먼지 유사 데이터를 반영해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연구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NASA와의 공동조사에서도 인공위성, 항공장비, 지상 관측장비를 이용해 종합적 분석을 했었고, 위성자료 만으론 지상의 미세먼지 추정이 아직까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림 1] 어스널닷컴 미세먼지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https://earth.nullschool.net)

어스널스쿨에 들어가면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란 느낌이 들고, 전 세계 기상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이란 나라의 어마어마함도 새삼 느낄 수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국민 의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고 덮어놓고 중국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위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아주대 예방의학과에 재직 중이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연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지적하고, 잘 못 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을 다양한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경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중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부분에서 마스크가 미세먼지 흡입을 막는데 큰 효과가 없으며 노약자의 경우 되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화석연료 사용과 소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할 수 없어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소각된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시키고, 이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다시 쓰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잘못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⁴⁾

[그림 2] AQI 미세먼지 행동요령 (출처:https://www.airnow.gov/index.cfm?action=particle_health.index)

미국의 미세먼지 행동요령(AQI)을 보면 국내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라는 말은 없으며 활동을 줄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⁵⁾ 미국은 대기질이 한국에 비해 좋으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20년 전 국내 대기질이 더 좋지 않았음에도 지금보다 그때가 야외활동이 많았던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반응이 너무 유난스러운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장재연 교수는 마스크 지급이나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는 것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예산을 산업체의 미세먼지 발생 단속과 감시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 중국과 북한발 미세먼지와 대기정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상요인은 하늘의 뜻이니 정부로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외 요인은 중국이 원흉일 텐데 중국의 경우 2013년 이후 이전보다 30~40% 감축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드라마틱한 감축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올 11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란 환경부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외교적 협력이 전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도는 상당 부분 감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미세먼지 감축은 국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정부와 많은 연구기관에서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감축을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일본처럼 미세먼지 청정구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배운다면 그 시기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림 3] OECD 주요국가 1인당 전력소비량 (출처: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대기질이 서울 못지않게 나빴던 도쿄의 경우 2003년 NO 디젤 정책을 시행하면서 단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엄중한 규제와 단속이 있었고, 정책에 발맞추어 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차 산업구조도 변화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⁶⁾ 게다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의 비율이 제로에 수렴하면서 화력 발전 비율이 80%까지 증가했음에도 화력/석탄 발전의 비율보다는 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역시 일본은 일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1인당 전력소비량을 보더라도 신기하게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것을 보면 국민적 노력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⁷⁾ 물론 주거당 전력 소비량은 한국이 일본의 반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국내 산업체 전력 소비 구조가 국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대상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 정책만으로 불가능하고 국민 전체의 의식변화와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 비용 부담이나 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 변화를 두려워하기엔 우리가 맞닥뜨린 환경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경제 이론을 보면 편익과 기회비용은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편익은 줄이지 않으면서 기회비용만 줄이고자 한다면 미세먼지 감축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전기 사용도 줄여야 하고 경유차 수요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의 경우 특히 아껴야 하는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늘려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증가를 위한 국민 전체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학과 환경의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이제 그만두고 현재를 직시했으면 합니다.

이상 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렸던 지난 몇 주를 되새기며 두서없이 짧은 소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참고자료

1) 경항신문 보도자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7191557011 
2) BBC 보도자료 : https://www.bbc.com/korean/news-43524873 
3) 어스널스쿨 : https://earth.nullschool.net/ 
4)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 http://kfem.or.kr/?p=188412 
5) AQI 미세먼지 행동요령 : https://www.airnow.gov/index.cfm?action=particle_health.index 
6) 매일경제 보도자료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6/394323/ 
7) 국가별 1인당 전력 소비량 :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102&clasCd=7 

작성 : 대전지사 양성진 책임 개발자

Posted by 人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