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버전] 人Co BLOG ::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그 이후

1.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

예부터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라 하여 높고 청명한 하늘과 풍성함이 가득한 계절의 대명사였으나 요즘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 높고 맑은 하늘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과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가 주된 목표였던 한국은 대기오염 같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관심도 적었던 탓에, 기껏해야 봄에만 찾아오는 중국발 황사에 잠시 괴로워만 할 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닌 이웃 나라의 문제로만 치부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가득한 날이 연중 계속되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나라 전체가 걱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림1. 대기오염, 그림 출처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 생물다양성과 유엔(UN)환경계획

현재 전 세계는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난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남획과 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감소 등 생태계 파괴에 대한 지구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이를 위한 노력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는 생물다양성이 인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량안정과 의약품 생산, 대기와 수질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물다양성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모두 총칭하는 의미이다.

<그림2. 생물다양성, 그림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관리센터>

지난 400년간 300～350종의 척추동물과 400종의 무척추동물, 수백 종의 식물이 이미 멸종하였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World Conservation Union: IUCN)에 따르면 향후 20년 이내에 50만 내지 1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추가적으로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차원의 관리를 위하여 생물종의 감소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1972)하였으며, 1984년 및 1987년 유엔총회의 권고에 따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협약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올해 2017년도 유엔환경계획의 7대 주요 이슈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해양, 멸종 위기종, 태양에너지, 기후변화,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 이며, 이중 해양과 멸종위기종 같은 생물다양성 관련키워드는 매년 이야기 되고 있는 주요한 주제이다.

3.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종과 생태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적인 자산인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하였다. 이후 30번째 국가의 비준으로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를 포함한 총 193개국이 CBD를 현재 비준한 상태이다.

CBD의 목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CBD 실천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5개의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20개의 세부목표가 설정되었다. 특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보충협정서가 채택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BS)이다.

<그림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과정,
그림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관리센터>

나고야의정서의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째,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해소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라는 새로운 체제를 구체화함으로써 경제 규모•과학기술 수준 등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남북갈등)를 해소하고 전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게 된다.

둘째, 생물다양성보전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적용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전통적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지역법, 관습 및 전통하에 수세기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고 개발된 지식)과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도 적용된다.

셋째, IPLCs 권리보호
특히 토착지역공동체(IPLC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정서 당사국이 공동체법과 공동체 절차 등을 고려하며, 이들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혁신 및 관습에 대한 이들 공동체의 능력을 강화한다.

4.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그 이후...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주요 동향은 하단의 표1.과 같다.

<표1. 생물다양성 협약 이후 국제동향(회의)>

5. 국제생물다양성전략

협약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NBS)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 감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 부처 주도하의 6개 전략으로 매년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표2. 국가생물다양성전략(대한민국)>

<그림4. 부처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투자현황,
그림 출처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보고서>

6. 마치면서

생물다양성협약은 원칙적으로 현행 국제협약에 따른 각 협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및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약상 효력이 다른 국제협약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재까지 결론 없이 계속 논의 후 보강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전쟁과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의 공존을 가진 협약이며 두 개의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단계별로 대체 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체제 구축목표로 유전자원 정보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인실리코젠은 정부 부처(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미래부 등)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범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